MB 독트린의 성패는 “非核”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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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트린의 성패는 “非核”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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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보다 실용이라는 구호 “짝퉁 우리민족끼리”로 오도될 위험 소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정통 보수세력의 DNA

정통(正統) 보수세력, 순혈(純血)애국세력의 DNA는 무엇인가?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규범인 ‘憲法’에 근거하고 있다.

前文과 본문 130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國號 및 國體와 政體, 국민, 주권, 영토, 통일 등 국가의 기본골격과 정체성(正體性) 요소가 명확하게 제시 돼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 의무를 비롯해서 입법사법 행정 각 분야 통치기구의 기능과 권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최고의 법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얼마나 투철한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얼마나 철저하며 《憲法守護》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 여부에 정통보수세력과 친북반역세력을 판별해내는 DNA가 숨어있다

이명박 실용정부의 실체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명박 당선자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선택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實用》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명확히 제시된 게 없다. 다만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수사(修辭)가 있을 뿐이다.

대선 토론과정에서 河運 20 : 觀光 80이라고 한 바 있는 ‘대운하’가 창조적 실용주의의 모델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실용 20: 창조(?) 80이라는 등식이 될 것 같다.

노선의 기조와 정책의 기초

대한민국 대통령은 《國家의 獨立. 領土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 할 責務(헌법 66조)》가 있기 때문에 “憲法遵守와 國家保衛” 선서(헌법 69조)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국정노선의 기조와 정책의 기초는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 고유의 책무 및 선서의 틀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거나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정지표는 표현과 수사가 어떻든 간에 헌법가치의 구현이 돼야 하며 이를 달성하는 것이 國家目標이며 이에 부합. 실현시키는 것이 國益이며 國家政策이다.

실용주의와 가시적 성과주의 함정

實用이라고 하면 흔히 문혁의 혼란기를 겪고 난 중국에서 鄧小平이 내세운 ‘흑묘백묘(黑猫白猫)’ 론을 떠올리기 쉽다. 친북정권에 의해 “잃어버린 10년” 후 등장한 이명박의 창조적 실용주의가 그 등장배경 면에서 유사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실용주의가 자칫 가시적 ‘성과주의’로 흐를 경우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가시적 성과주의와 창조적 실용주의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더구나 국가발전 측면에서 실용주의가 아니라 핵전쟁위협 하의 국가안보 측면에까지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를 적용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문제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연방제’를 인정한 6.15선언과 이를 고수 구현해 나기로 약속한 10.4 합의 내용을 엄밀하게 재검토 수정 보완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상호주의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의 대북 접근방식 마련을 전제로 ‘신 대북정책’이나 ‘MB독트린’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

국가정체성을 경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한다면 ‘창조적 실용주의’가 설 땅이 없다. 정치경제와 달리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에는 실험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MB독트린이 성공하려면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비핵을 전제로 하고 개방을 조건으로 400억 $을 투자하여 10년 이내에 북한 주민 1인당 GDP를 3000$로 끌어 올려 주겠다는 의미의《비핵·개방·3000》으로 요약 된 MB 독트린이다.

이런 내용의 MB독트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시장 재직 시 평양 리모델링 200억원 지원발언과 지난 3월 정형근의 <신 대북정책>, 4월 박계동 방북 300억 원 무상지원 제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만약 MB독트린이 비핵이라는 전제가 무너지거나 단순한 修辭로 그칠 경우 독트린으로서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북의 개방 유인에 실패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의 퍼주기보다 더 멍청한 퍼주기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MB독트린의 성공여부는 《비핵전제원칙》의 고수와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개방을 이끌어 내는 상호주의적 태도에 달려 있다.

지구상 유일한 냉전 형 분단국가에서 ‘이념’보다 ‘실용’이라는 구호는 자칫 “짝퉁 우리민족끼리”로 오도될 위험과 오해 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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