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 통근열차남북은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개성공단 통근열차를 내년부터 운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정기운행이 시작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내년부터 남측 근로자들이 경의선 통근열차를 이용,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반기 중에 공단 출입 업무와 심사를 전자식으로 하는 전자출입체계(RFID)가 운영되며 개성 공단에 1만 5000여명 규모의 북측 근로자용 숙소가 착공된다.

남북은 20, 21일 양일간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 1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7개조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제1차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개선을 구체화하고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보장하기 위한 ‘1단계 북측 근로자 숙소건설 및 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통행 문제와 관련, 남북은 2008년 중 문산역-판문역-개성공단간 통근열차를 운행키로 합의, 북측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측 근로자들도 열차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2008년 1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하기로 한 전자출입체계(RFID)는 남북 간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온라인을 통해 통보·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홍콩-심천간,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육로통행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북측은 전자출입체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개선된 통행절차와 출입체계를 반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빠른 시일 안에 발효시킬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자출입체계 도입으로 심사시간을 사람의 경우 30초에서 5초로, 차량의 경우 1분에서 10초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통행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통행시간도 군사당국의 합의한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출입자가 승인된 통행일 내에서는 편리한 시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합의,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상시 출입이 보장됨에 따라 기업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일 남북은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2008년 1월 중순부터 변경된 통행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총리회담과 경제공동위에서 합의한 통관제도 개선도 구체화됐다. 남북은 빠른 시일 내에 북측의 현 통관방식인 전수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올해 안이라도 전수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늦어도 2008년 1월 중순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1단계 부지 공사가 한창인 개성공단 전경.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문제 개선이 구체화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북측 근로자 적기 충원 위한 숙소 건설

남북은 회의에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해 1만 5000여명 수용 규모의 북측 근로자 숙소건설에 합의, 2008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2만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단계 450여개 입주기업이 완전 가동되는 2010년에는 북측 근로자 10만여 명이 일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남북은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숙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숙소 건설 비용은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되, 수익자인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건설비용을 장기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숙소 관리운영비용은 남측과 북측이 분담하되, 구체적 비율은 추가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숙소 건설에 따라 개성 외지의 젊고 숙련된 인력을 개성공단 근로자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은 이번 1차 분과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고 2차 분과위는 내년 2월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최보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 등 4명의 대표가,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4명의 대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