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사퇴,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기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명박 후보사퇴,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기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전 후보사퇴로 “당선무효 재선거” 혼란방지,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야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 특검과 국가위기 우려

1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이명박이 대통령선거에 당선 될 경우 사상초유로 당선자의 소환조사 및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동시에 당선무효와 재선거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이명박 특검법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약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의 범죄혐의가 입증되고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후보등록에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선거법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설사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 할지라도 당선무효와 함께 재선거를 치러야 할 심각한 경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당선자)의 유고는 곧장 국가위기에 직결되는 심각하고도 엄중한 사건이며 재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 될 때까지 국정공백과 혼란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선무효 전철은 밟지 말아야

이명박 후보는 1996년 4월 제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됐으나 선거법위반과 증인도피 등 법률위반으로 재판중이든 1998년 2월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구실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가 1998년 4월 28일 고법에서 선거법위반 벌금 400만원, 범인도피 벌금 300만원 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여 시장경선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다.

만약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후에 특검결과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이는 1998년 2월 15대 국회의원직 사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 사건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도 입법기관으로서 중요한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국회의원 1명쯤은 사퇴를 한다하여도 의원개인이나 소속정당에 국한 된 문제일 뿐 국가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15대 국회의 경우는 의원 정수가 279 명이었음으로 1/279의 사건에 불과하였으며 유사한 일이 17대국회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1/299에 관한 문제로 국한 된다.

그러나 대통령인 경우는 단 한사람의 國家元首를 뽑는 것이므로 대통령(당선자) 한사람의 유고는 곧 국가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대통령 당선무효나 재선거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과도 정권이 불가피하고 헌정중단의 위험과 안보국방 정치외교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동시에 밀어닥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爲國獻身 기회

제 17대 대통령이 되어 國家元首로서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스스로 지겠다고 출마한 이상 이명박 후보가 자신으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국가위기가 초래 될 우려가 있다면 특검실시 전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야 말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爲國獻身’과 ‘殺身成仁’의 모범이 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이자 희생봉사일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