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 난 투표지분류기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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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 난 투표지분류기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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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관계자들만의 2007년 12월 15일 시연회

중앙선관위는 대선을 며칠 앞둔 12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소재하는 관악청사에서 제17대 대선 관련 정당 및 무소속 후보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투표지 1.962매를 분류하며 개표 전 과정을 마치는데 한 시간이나 소요되었다.

이는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혼표와 유효·무효표를 심사·확인한 후 계수기로 계수·확인하여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재하는 과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표절차와 방법은 개표기를 사용한 2002년 대선과는 확연히 변경된 사항이다.

때문에 2002년 대선 당시 개표사무원 수 13,528명(심사·집계부 인원 4명)이 이번 대선에서는 중앙선관위 예상 개표사무원 수 32,765명(심사·집계부 인원 6~9명)으로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표지 분류기라면 집계한 개표상황표가 나오면 안 된다”했으며 또 "개표상황표에 후보자별 득표수 등에 대한 전산출력 차단" 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난색을 표명하다 거센 항의를 받고 시정여부를 협의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시의적절한 요구이나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시스템 운영개선사항’에서 합의한 6개항을 선관위가 제대로 시행치 않고 방치한 사실을 볼 때 시행여부가 우려된다.

2002년 대선 당시 합의한 ‘운영개선사항’은 ① 참관인 참여하에 개표기기 봉인, ② 개표당일 개표기 사전테스트, ③ 개표결과는 최종결과만 발표, ④ 개표기 분류된 투표지 심사확인 및 계수기 재확인, ⑤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와 서버간의 연결 차단 ⑥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다운시 재부팅 후 사전테스트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자개표시스템 운영개선사항'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4%대의 미분류 발생으로 개표기 사용에 한나라당의 이의제기하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전자개표시스템 운영개선사항' 6개항을 제기하여 사용합의하였다. (2002 선거소송 증거 제출.)^^^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선거보이콧이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잘잘못을 따져야한다고 본다.

또 분류된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고 100매 묶음마다 유효투표집계전을 부착하여 무결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개표 당일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할 경우 개표를 중지하고 문제를 확인 해결한 뒤 속행하고 개표록에 개표과정의 돌발상황이나 개표참관인 이의제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키로 했다.

또한 개표장에 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했으며 이는 선관위 편람을 개정하면서 개표장 비디오 촬영을 규정하였다.

이 날 시연회에는 대선 유력후보 3인 즉 신당 정동영 후보측,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시연회 개최시간·장소를 공개치 않고 정당관계자들만 참석키로 하였으나 시연회 개최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가 입회를 강력 요구하여 시연회를 참관하였으며 3시간 이상 경과하여 오후 6시를 훨씬 지나 시연회는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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