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에 대한 특검안과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도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BBK 수사의 문제점으로 이명박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 여전히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특검안과 탄핵소추안 발의가 검찰의 독립과 공정성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위기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를 소환해 조사했다면, 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혔다면 누가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겠는가. 예비 권력에 대한 줄서기라는 비난이 나왔겠는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겠는가.
1950년대 부적절한 춤바람 와중에 한 법관은 "법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조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유명한 판결을 남겼다. '예비 권력'과 서투르게 스텝을 맞추다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
2007. 12. 14.
이 회 창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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