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검찰 독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昌]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검찰 독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의 BBK 주가조작사건 수사 발표 이후 검찰권 독립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BBK 수사에 대한 특검안과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도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BBK 수사의 문제점으로 이명박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 여전히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특검안과 탄핵소추안 발의가 검찰의 독립과 공정성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위기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를 소환해 조사했다면, 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혔다면 누가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겠는가. 예비 권력에 대한 줄서기라는 비난이 나왔겠는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겠는가.

1950년대 부적절한 춤바람 와중에 한 법관은 "법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조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유명한 판결을 남겼다. '예비 권력'과 서투르게 스텝을 맞추다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

2007. 12. 14.
이 회 창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 류 근 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