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에 北 인권 결의안 제출 예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EU, 유엔에 北 인권 결의안 제출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보리 의장국 아일랜드, 북한 ICC 회부 검토 지지

유럽연합(EU)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시 유엔총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VOA가 17일 전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EU대표부 대변인은 15일 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의도로 있다”며,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로 다음 주에 있을 고위급 회기가 지난 뒤 사전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혹은 단독 발의해 제출했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 후 북한인권 결의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해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사이먼 코브니 외교·국방 장관은 최근 아일랜드 의회의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코브니 장관은 “우리는 최근 안보리에 ICC 회부 검토를 계속 권장하고 북한 정권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을 환영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일랜드는 유엔과 다른 국제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특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며,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협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는 지난 2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안보리 정식 의제로 유지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독일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지난 13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해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은 “북한과 시리아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 7월 북한을 6년 연속 인권 탄압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우선 대상국’에 올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책임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연방·남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영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들에 관한 연례 토론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진행한 행사에서 “우리(미국)는 유럽이 북한 인권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와 핵 문제는 적극 제기하는 비판적 개입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