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심의 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6일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분양가의 거품을 조장하여 집값을 더 올릴 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도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분양제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속도 향상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완화가 아닌 ‘강화’되어야 하며, 핀셋형이 아니라 전면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으려면 선분양제 아파트는 예외를 두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 심사위 심사강화, 무분별한 가산비 폐지 및 법정건축비 상한액 제시 등 구멍 난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93%였다.

경실련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척하며 실제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폭등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재벌과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는 사업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홍남기 부총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