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역 소재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은 반드시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에 대해 “누구를 봐줘야 할 사정이 있어서 현재 고2부터 지방대 의대, 약대, 한의대 선발인원 40%를 소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가”라며 “'지역인재'라는 개념도 우습지만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소통되는 시대에 서울, 수도권이든 지역이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라며 “왜 지방이라는 이유로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실력도 부족한데 서울과 수도권의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있는 학생들 보다 우선권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부잣집 아들이든 형편이 어려운 가정 출신이든 본인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서울의 명문대, 의대 등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찬 교육부총리 시절 대한민국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수시를 강화하면서 강남의 돈 많은 사교육 받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입 제도가 되어 버렸다”며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결과가 조국 딸 처럼 끼리끼리 스펙 만들어 주면서 실력이 아닌 신분과 부의 대물림을 더욱 고착화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지역인재 40% 의대 약대 입학 의무화에 이어 로스쿨도 지역인재 입학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제2의 조민을 낳을 뿐”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도 가고 사회적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공정', '형평'의 이름을 빌린 사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