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급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 고양3)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 추경 순증을 요구하여 예산안에 반영됐다.
신 의원은 이번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뿐 아니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사업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되었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였음에도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 순증하여 반영하도록 수정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 의원은 “본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단서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추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9. 15.)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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