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은 교사를 임의로 탈락시키고,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등으로 올라 최종 면접까지 보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0일 가장 공정하고 교육계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부정 논란이 불거진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다며 교육부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발과정 등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부에는 약 80명의 교육전문직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등 교원 50만 명을 대표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교총은 “이러한 공정 인사가 두 사례를 통해 무너졌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설명자료(9.9)를 통해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핵심은 교육부가 공고한 절차대로 공정한 심사과정과 결과가 있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밝힐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선발 과정에서 나타난 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의 잘못인지 등을 살피고 결재 과정상에 스크린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이처럼 부정 논란이 발생해서야 학생, 교원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라며 “수백 명, 수천 명을 뽑는 것도 아닌 몇 명, 또는 몇 십 명만을 뽑는 데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학 자율성의 핵심인 교사 선발권을 위탁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교육부 전문직 시험부터 외부에 위탁하는 등 제대로 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그냥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부당 선발이 없도록 교육부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