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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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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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실시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부담할 수수료는 885억~1568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는 “그 영향으로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 3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실시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부담할 수수료는 885억~1568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는 “그 영향으로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 3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복수의 외신들도 빅테크(Big Tech)'기업의 갑질을 철퇴시키는 중대한 변화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에서 매우 독특한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갑질'은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인지 한글 갑질을 영어로 “Gapzil'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빅테크가 매우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등 일방적 정책을 내놓으려다 이번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갑질 방지법을 제정한 것이다.

지난 31(미국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하자 구글과 애플의 주요 수익원인 어플리케이션(,app.)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요국들의 정치적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831일 통과하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구글과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킨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WSJ구글과 애플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매출 수수료가 위협받게 됐다다수의 국가에서 소송과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대규모 플랫폼이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시장법을 발의했으며,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미국, 유럽 등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법률이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보도했다.

미국의 경제매체인 CNBC소개팅앱 틴더의 매치그룹은 성명에서 한국 국회의 과감한 리더십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투자회사 웨드버시 시큐리티의 다니엘 아이브스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적인 분수령이라며,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범에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과 애플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 의원, 즉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이 성명에서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을 포함해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있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방식을 강제해왔다. ‘인앱결제를 시행하면 총 앱과 콘텐츠 등에 대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 엄청난 규모의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계속 갑질 행위를 해 나갈 형국이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수수료 30%를 강제해왔으나, 202110월부터는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판매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그러자 수많은 앱 개발자들은 플랫폼의 지위를 악용,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하겠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정치 경제적 관계, 통상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른바 갑질 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개정안 여야의 갈등에다 혹시 한미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결국 2021831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이 통과되자 구글은 입장문에서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며,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글은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해 항변성 멘트도 내놓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실시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부담할 수수료는 885~1568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는 그 영향으로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3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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