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부재(不在)시다.”

김영환 전 의원은 24일 “언론재갈법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촛불정신에 대한 위대한 배신이고 세월호 7시간보다 더 비겁하고 무능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는데 이 문제가 어찌 관여하거나 말거나의 강 건너 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말은 세상에 나와 내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기막힌 유체이탈 화법이고 평범한 시민도 할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걸려 있고 여야는 물론 모든 언론과 세계의 지성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법이 미친 마차처럼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청와대 대통령만이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전 의원은 “왜 대통령은 당당히 이 법을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나? 무엇이 마음에 걸리기는 걸리는가? 이 법이 언급할 가치도 없어 무시해도 좋은 법인가”라며 “대통령의 침묵은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나라의 민주주의 대들보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활활 타 들어가는데 그것은 소방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 이럴 거면 우리는 대통령을 뭐하러 뽑아 청와대에 모시고 사는가”라며 “문재인의 침묵과 방조는 촛불정신에 대한 위대한 배신이고 세월호 7시간보다 더 비겁하고 무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