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된 초유의 8.15광복 76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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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된 초유의 8.15광복 76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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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6돌이 찾아 왔음에도 정당행사로서 1인 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솔선수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이라 행사라 하지라도 19인 행사도 자제했어야 한다.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집회는 자유를 상징하며, 집회의 금지는 독재를 상징하나, 광복을 맞은 서울은 문재인의 독재로 한산한 거리로 바뀌었다.

전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은 14일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연휴기간에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걷기운동은 불법 집회나 시위가 아닌 걷기 캠페인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산책”이라며, “이를 강압적으로 막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나, 문재인은 무엇이 두려운지, 광화문과 서울역 등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543대의 ‘재인산성’ 차벽을 쌓았고, 186개 부대, 경찰 1만 여명이 통행자를 검문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일대에 팬스를 치고, 약 2m 폭의 통행로 시민들을 검문하며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해산하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국민혁명당의 집회를 원천봉쇄했으나, 사실상 직권남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때문이라고 하나 이로 인한 실질 사망자 수는 1년에 평균 약 3,000명이 사망하는 독감 사망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약 1,500명이하이나 잘못된 진단으로 경제는 동력을 잃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은 재앙을 만나 희망은 잃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막히고, 1일 자살자는 약 38명가량이라고 한다.

이 날의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서 주요방역수칙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전국에 2,000이상이며, 수도권은 1,000명 이상으로서 대유행에 해당되며, 10만명 인구단위 4명 이상으로서, 교회는 19명의 비대면예배가 가능하고, 결혼 장례식은 49인까지,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하이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조정기관은 중대본으로서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로 했다가 8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이며, 식당, 노래연습장, 까페,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워트파크,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 카지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인으로 운영제한시간은 10시로서 시설이 큰 건물일 경우 5천명이하가 가능하나 교회는 19명이하다.

문제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며 자유우파의 지지로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질본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증 전염의 예방원칙이 과학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교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병 확산과 위험이 활동도와 밀집도를 고려하면 식당, 까페, 백화점, 워터파크 등과 비교하여 높다는 것은 활동도나 밀집도를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의료계의 조언을 참고하지 않고 있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체크, 자가 문진표 등은 필요하나 실제 WHO, CDC 등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며,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코로나19의 치사율이 0.3%정도 강한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전파력이 높고, 변이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으로 인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마스크의 의무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도 해제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역의 목표가 코로나19의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관련 의료시스템을 확립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WITH 코로나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해방이후 처음으로 광복절행사를 전면 금지시킨 것은 다름 아닌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혁명당 등이 지난해 10월 3일과 10월 9일처럼 대형집회가 열려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야권의 오세훈과 박형준이 광역선거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정부여당은 호전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정권연장도 불가함에도 공직자들은 그를 따라 다니고 있다.

야당이나 민간인의 광복경축일의 행사 등 일체의 집회가 금지된 초유의 8.15광복 76주년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앞으로도 함께 가야"한다고 했지만 그가 가야할 곳은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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