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후보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감세를 실시하겠다' 정책공약 발표^^^

이 후보는 이날 남대문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줄이는 '알뜰정부'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10조원을 돌려드리겠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는 △ 물가연동세제 도입 △ 중소기업 최저한세 10%에서 7%로 인하 △ 기업준조세 완전폐지 △ 예산 10% 절감 △ 교사 10만명 확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 정규직 채용 기업에 세금감면 △ 20만원 기초장애연금 지급 △ 녹색조세개혁 추진 등 구체적 방안으로 포함됐다.

7% 성장 무리, '실체적 경제 성장 공약 6%'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 "7% 경제 성장은 무지개 빛 그림이고, 실체적인 공약으로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2일 남대문 캠프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 뒤 가진 일문 일답에서 "잠재 성장력이 4%인 상황에서 모든 노력으로도 한도가 6% 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경감, 가업형 중소기업 상속세 이연 등 서민층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

각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6%'로 잡았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약속한 7%를 꼬집으며 "현재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한도는 6%"라며 "7%는 무지개빛 그림이고 실체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은행과 산업분리 즉 금산분리정책은 대기업의 국민적 신뢰와 금융선진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10만 핵심기업을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집권 1년 이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기로 하고, 특히 수도권 규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라경제의 뿌리가 될 10만 핵심기업을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의 상황에 부합되는 맞춤형 중소기업정책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분야도 공략했다.

또한 이 후보가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왔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시대도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역경제, 교육행정, 경찰행정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