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이냐, 생명보호냐?
지역발전이냐, 생명보호냐?
  • 공응경
  • 승인 2003.07.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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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 논란, 원불교 성지수호 규탄집회

^^^▲ 규탄집회
ⓒ 공응경^^^

2003년 7월 9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핵정책 전환과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원불교성지수호대책위원회의 규탄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가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영광이 부적합지역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을 들이려는 지자체가 없자 안전성을 무시하고 영광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했다. 한수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돈보다 굴비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고 한다. 예를들어, 굴비로 벌어들이는 돈 연간 2∼3천억원, 10년에 걸쳐 지원되는 돈은 영광전체에 연간 100억일 뿐이라는 것.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영광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장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양성자가속기 시설(16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300억원) ▲테크노파크(800억원) ▲산업단지(1500억원) ▲배후 주거단지(1100억원) ▲관광·레저단지(1500억원) 등 향후 20년간 2조원이 넘는 지역개발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수거물은 비록 방사성물질이 전혀 묻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버리게 되며,방사성물질이 일부 묻어 나오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우선 화학적으로 세척하여 방사능 농도를 줄이며, 그 농도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으면 특수 처리해 보관하므로 방사선 레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위험성이 없다고 말한다. 외국에는 이 시설 위에 공원이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든 곳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주요국책사업이 각종단체의 이권이나 환경단체의 반대시위로 인해 진행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다. 이는 그동안 정부나 사업자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술일지라도 부지선정 이후 더욱 안전성 및 정보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부지 신청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찬성하는 측은 지역발전의 실리를 내세우고,반대하는 측에서는 관리시설이 들어올 경우 주민의 생명에 위협에 대한 안정성문제를 말하고 있다.

산자부는 조만간 관련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토대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정할 위원들을 선발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학계, 정부,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등 5개분야에서 2∼3명씩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지질조사와 주민 수용성등을 감안해 부지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불신이 지속되어 전력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장기적인 계획아래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선정되길 기다려 본다. 지역발전과 생명보호사이에 합의점이 도출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선정과 관련해 반대의 시위 또한 10일을 거점으로 커질것으로 보인다.


^^^▲ 규탄집회 모습
ⓒ 공응경^^^

^^^▲ 규탄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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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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