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사회질서 위반이나 경미한 불법행위로 구금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단속과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고 아시아프레스가 4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교화소와 노동단련대 등 구류 시설은 전부 수용 초과로 특히 노동단련대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노동당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과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때문에 경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생활고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식통은 집을 팔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나 배급도 급여도 나오지 않아 직장 출근을 거부한 사람 등은 검거된 뒤 석방되어도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구류자를 석방하는 것에 대해 "체포해도 먹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국에서는 검거해도 구류하지 않고, 노동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에 맡겨서 '교양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재정난 때문에 국가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인민 통제의 핵심인 수용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노동단련대는 건설 현장 등에 파견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할당량을 부과해 일을 시켰는데, 파견지 건설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구류자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강제노동 시간도 짧아지고 내용도 일반 주민을 노동봉사에 동원하는 정도로 가벼워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