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북제재 위반 감시 구축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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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북제재 위반 감시 구축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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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호, 미·일 해군과 연합훈련도
독일 해군 구축함 바이에른(Bayern)호.
독일 해군 구축함 바이에른(Bayern)호.

독일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해상감시활동을 위해 구축함을 아시아에 파견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구현을 위해 소형 구축함인 바이에른(Bayern)호의 아시아 항해 계획을 밝혔다.

6개월 간의 이 항해에서 바이에른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의 지중해 해상 보안 임무인 ‘바다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Sea Guardian)’, 유럽연합(EU)의 ‘아틀란타 작전(Operation Atlanta)’, 그리고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바이에른호는 독일 북서부 항구도시인 빌헬름스하펜에서 출항해 지중해를 거쳐 인도와 호주, 동아시아로 항해할 예정인데 호주와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외무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석유 정제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해상환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상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바이에른호 출항에 대해 “인도태평양은 미래의 국제질서가 결정되는 곳”이라며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보 정책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독일 바이에른호 출항에 대해 “미국은 독일이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는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프랑스와 호주도 대북 제재 회피 활동 을 감시하기 위해 프랑스 호위함 ‘토네르’호와 ‘쉬르쿠프’호 그리고 호주의 ‘밸러랫’호를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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