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를 맞을 준비는 되었는가
노령화 사회를 맞을 준비는 되었는가
  • 김광진
  • 승인 2003.07.10 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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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노령화는 비극의 시작일 수도

^^^▲ 노령화 사회를 맞을 준비는 되었는가
ⓒ 사진/chiwoo.net^^^
이미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령국가인 일본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곧 우리 눈앞에 노령화 사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이유는, 지난시절 우리나라가 지난 개발지향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서구사회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압축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발전뿐 아니라, 그에 동반해서 감염성 질병의 감소, 의료기술 및 의료제도가 비약적인 발전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에 빠른 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 또한 압축된 것입니다.

곧 노인이 되어갈 우리들에겐 무척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여 평균적인 수명만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노인에 될 무렵엔 아마도 지금의 평균수명보단 훨씬 많은 80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면서 또한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노인 분 들을 보면 예전노인들과는 달리 무척 정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기도 하지만,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실버산업 또한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노인들의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 때문에,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소아인구의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아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는 보다 적은 생산 연령층이 보다 많은 노동력이 없는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많은 수의 노인들의 복지를 부담 때문에, 적은 수의 생산 활동 인구가 과도한 복지 부담을 지는 것이 힘들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노인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경제난과, 젊은층의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점차로 줄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노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만들어가고, 건강보험에도 노인관련 항목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착실히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파타난 건강보험재정은 노인진료에 대한 항목만 늘려놓았지, 실제로는 원활한 의료지원을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무늬만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유병율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노인 일인당 의료소비액수는 젊은 층 일인당 의료소비 액수를 엄청나게 상회합니다. 곧 우리나라에 엄청난 건강보험비용의 수요의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의 양대 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축만 많이 해놓으면 제도야 어떻게 되든 내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암 보험이니, 개인연금이니 능력껏 열심히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설사 장래에 사회보장장치가 붕괴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몇 달치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감기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장래의 빈약한 생산연령층의 부담으로 수많은 빈곤층 노인들의 의료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세대의 몫의 복지비용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지금도 비틀거리는 건강보험과, 머지않은 장래에 곧 바닥에 날 것이 명백한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고선 우리들의 미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보험과 저축 외에도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차별이 나타날 것입니다. 병원에 갈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과, 생으로 그냥 모진 병고를 이겨내면서 힘든 인생의 마지막역시 고통으로 장식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뚜렷한 구별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평등하여도 병 앞에서 만은, 나이 앞에서 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 오래된 속담마저 허물어지고, 준비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명암이 명백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불평등한 사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투덜거리는 시기가 곧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는 것이 저만의 잘못된 예견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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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03-07-10 11:08:34
며칠전 처음보는 왕고모할머니께서 자기 호적을 알아 봐주라고 하시길래
며ㄴ사무소에 갔더니 옛날 어른이라 혼인 신고도 안되어 있었고,몇대에
내려오면서 호적을 상속을 하지 않아서 아주 처리하기 까다롭더군요.
마침 담당이나 민원실장께서 잘 처리해주셔서 오늘 할머니에게 우편으로
부쳐 줄수있었는데, 본인 소생 자식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동거인으로
아들집에서 살아왔지만 무슨이유에서인지? 같이 있을수 없게 되었다는군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도 될수 없겠느냐고 하시길래 알아본 결과
생활보호 대상자는 될수 있는데 그것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니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저에게 자꾸 전화가 오고 전 저나름으로 알아보지만
올해 81세인 할머니 사정도 딱하지만서도 그동안 같이 지냈던 아들은
당장 오갈데 없는 처지인 왕고모 할머니에게 그런 행정편의라도 봐줄수
있을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보내면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왕고모님 처지가 딱하기도하고 해서 내내 우울 했읍니다.
김기자님께서 참 좋은 기사 내주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