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초토화시키겠다며 한국향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강화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본은 이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화와 구입선 다변화를 위기를 극복했다.

선진 기술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달리 미국도 미국산 제품 구매(바이 아메리칸 : Buy American) 강화를 통해 미국산 소재와 부품 등의 사용 비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미국 제조업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창한 적이 있고, 조 바이든 정부도 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미 정부가 구입하는 제품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부품이나 소재 비율을 끌어 올린다는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하고, 정부 조달에서 미국 제품을 우선시하는 ‘바이 아베리칸’ 정책을 통해 노동자층과 조합들의 지원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새로운 규칙안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한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이 같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한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럭 제조업체 공장을 찾아, 이 공장 근로자 2500명의 85%를 차지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 멤버들을 만나 미국 제조업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바이 아메리칸‘이 최근 ”텅 빈 공약“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제조업강화 방안을 통해 미국산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사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바이든 정부는 ’바이 아메리칸‘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에 연방 정부의 폭넓은 구매력을 이용ㄴ, 미국 제조업 강화를 목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그 후 약 6개월간에 업계와의 협의나 부처 간의 논의를 거듭해 이 날의 신규칙안 공표에 이르렀다. 규칙안은 연간 6000억 달러(약 688조 6,800억 원)에 이르는 연방정부 조달액의 약 3분의 1에 적용되는 기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승인이 나면 제조품의 미국산 부재 최저 비율을 즉시 55%에서 60%로 높인다. 이어 2024년까지 65%, 2029년까지 75%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이 미국산 부자재의 최저 비율을 충족시켰다고 보증하는 대신 제품에 사용되는 국산 부자재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새로운　규칙안은 60일간의 의견 공모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