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톈진회담에서 드러난 양국 교착상태
미-중 톈진회담에서 드러난 양국 교착상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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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미-중 관계개선 기대 난망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Scott Kenedy)는 미-중 모두 협력 자세를 강하게 할 여지는 현재로선 없다고 지적하고, “양쪽에 있어, 간단하게 협력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국내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비용(cost)이 수반되는 것이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중 양측이 가까운 장래에 공통점을 찾아 관계를 안정시키기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Scott Kenedy)는 미-중 모두 협력 자세를 강하게 할 여지는 현재로선 없다고 지적하고, “양쪽에 있어, 간단하게 협력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국내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비용(cost)이 수반되는 것이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중 양측이 가까운 장래에 공통점을 찾아 관계를 안정시키기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위 사진에서 왼쪽이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 : 유튜브 캡처)

지난 26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회담 결과가 일절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정상회담 사전 준비는 전혀 시사되지 않고 있다. -중 모두 상대방이 양보할 필요성만 강조할 뿐 양국 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교착상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내다봤다.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어렵게 합의된 회담으로 위해 중국 톈진(天津)을 방문,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 등과 회담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관리들은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 미-중 양국 경쟁관계가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확실히 막는 기회가 됐다고만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나온 것은 시비조의 성명이었다. 3월 미 알래스카에서 실시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고위급 대화는 처음부터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레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 양국의 목소리도 알래스카 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톈진회담은 알래스카 대화만큼 서로 적의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고 기존의 요구들을 열거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고위 관계자들이 밀실회동 모습이 발표된 성명 내용보다는 미미하기는 하나 우호적이었을 짐작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한 문제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모색, 간청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중국 측이 다음 단계를 위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성명에서 공은 미국 측 코트에 넘어 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국제 룰(RULE)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는 측은 미국이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나 부과한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는 미-중간의 관계 개선을 시기상조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에 협조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협력이든 조건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자세가 외교를 경화시키는 것이어서, 관계개선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미 저먼 마셜재단의 한 아시아 전문가는 톈진 회담에서 후속회담이나 재화 계속 유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가들은 아마 불안해질 것이며, 이들 국가는 미-중 관계의 안정성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대국이 먼저 꺾일 것을 기대하면,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미-중 양자 정상회담(바이든-시진핑)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톈진에서는 두 정상 간의 회담 전망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어느 시점에 접촉을 할 어떤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당분간 중국에 대한 대항조치를 확대하면서, 대중조치에 관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실시된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할 의향도 거의 비쳐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일부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릭 시저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공공정책연구소 객원 펠로우는 톈진에서 드러난 것은 외교적 관여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Scott Kenedy)는 미-중 모두 협력 자세를 강하게 할 여지는 현재로선 없다고 지적하고, “양쪽에 있어, 간단하게 협력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국내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비용(cost)이 수반되는 것이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중 양측이 가까운 장래에 공통점을 찾아 관계를 안정시키기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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