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통일을 향한 압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대만과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나타냈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셔면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 대응에 대해“역대 미국 정권이 답습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면서도, 미국의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들어 대만과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을 진행시켜 나갈 방침을 강조했다.
‘대만관계법’은 지난 1979년 4월 10일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은 1978년 12월 미-중 공동성명에 의해 1979년 1월 1일 이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Mainland China)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이 공동 성명 안에는 미국이 대만과 문화, 통상 등에 관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것에 의해 제정된 것이 본법으로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제공, 대만의 미국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당사자 적격 승인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은 사실상 ‘2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와 홍콩에서의 민주파 탄압에 관해서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분명하게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에 대한 비난은 물론 제재조치를 계속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안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정권을 비난했다.
한편, 북미대화와 관련해 셔먼 부장관은 “미국 측은 준비 되어 있으며,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위한 길은 긴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일본에 이어 한국과 몽골을 방문, 중국을 겨냥한 양자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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