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 알기 운동 ⓒ 국민의 힘^^^

최근 네티즌들의 모임인 생활 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우리 지역 정치인 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제2의 낙선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시민 활동 운동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흔히 한국 시민 운동을 논함에 있어 한국만의 특이한 양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시민 운동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는 비판이다. 물론 시민 운동이 정치적 성격을 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비정치적인 시민 단체 역시 점차 정치적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려할 만한 것이다.

시민 운동의 기능이라 함은 정부 혹은 기업 등에 대립되는 하나의 축으로서 보완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 혹은 기업의 보완 장치로서의 기능은 정치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이유에서 한국의 시민 단체의 기능이 우려되는 논리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환경, 소수(minority)의 인권 운동, 자치 확대, 자발 운동(volunteerism), 국제 협력 분야 등 시민 운동은 정부나 지방 자치 정부 혹은 기업에 의한 공식활동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어야 할 시민 운동이 정치 분야에 국한되고, 비록 정치 분야로 국한되지 않더라도 정치 분야 시민 활동만을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정치 분야의 시민 운동의 양상을 확산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 운동의 본질적인 특성은 사회 운동과는 다른 맥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원론적인 정의이다. 역사적으로 사회 운동에는 농민, 노동, 학생 운동이 있었으나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시민 운동의 양태가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사회 운동과 다른 특성으로서 시민 운동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지도부가 종적인 체계가 아닌 것이다.

참여자는 직업을 가지고 실생활을 영위하는 보통 시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시민 사회의 특징이다. 기존 사회 운동에서는 그것의 지도부가 곧 사회 운동을 업(業)으로 하는 특징이다. 이에 반해 생활 속에 갖게 되는 문제점을 특정 당파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개인적 책임하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문제 해결에 있어 신속함과 유연성을 기하고 있다.

한국 시민 운동의 문제점은 더욱 명쾌하다. 우선 시민 운동의 지도부가 효율성과 체계성을 위해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민 운동은 상당히 사회운동적인 성격으로 정치화되는 성향을 띄게 되고, 시민 운동 지도부가 정치·정당과 밀착되는 양태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의 시민 운동은 낙선, 낙천 운동의 합법 혹은 비합법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 같은 인식을 통해 공동의 입장을 취하고 독자적인 생활과 독자적인 정치성향, 정치 입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로서 지향·발전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환경, 소비자, 여성, 봉사, 소수 인권, 국제 협력 등의 시민 단체는 그 설립 취지에 맞게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