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대기업의 시장 지배를 시정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정부 기관이 검토 시행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IT업계에 머무르지 않고, 의약품이나 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정부에 의한 감독을 강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의 보호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의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경제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착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을 우대하고 양극화 확대를 조장해온 과거 정책은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72개항의 조치를 예시했다. 수화물의 지연 시에 항공 회사에 환불을 의무화 하거나 처방약을 수입하기 쉽게 해 국내 가격을 인하하거나 해, 소비자 이익을 촉진시키고, 대기업에 우위인 업계 관행 등을 시정하는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독점 금지법(반트러스트법)을 소관하는 사법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적극적인 법집행을 요구한 것 외에 거대 IT기업에 관해서 기업의 매수 합병(M&A)의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 외에 개인 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칙의 작성도 요구했다.

또 백악관에 경쟁정책 전담부서를 두고, 행정명령이 제시한 방침을 행정부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주요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 상공회의소는 9일 “행정명령에는 경제를 통제하는 수법이 엿보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권에 의한 시장개입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IT분야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거대 IT기업의 엄격한 비판으로 알려진 리나 칸(Lina Khan) 컬럼비아대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충당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