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 기능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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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인도주의 위기 상황 대비해야"

북한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공개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생겼다고 언급하는 등 연이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장마당 기능이 마비됐을 것으로 진단하며, 인도주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가 3일 전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최근 ‘수해와 코로나 방역 조치가 북한의 식량난을 악화시키다’라는 보도를 했다.

방송은 “공식 발언을 가볍게 하지 않는 김정은이 지난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언급해 국제사회가 놀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도 올해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NPR은 김정은의 이런 발언이 고립에서 빠져나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진 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했다.

리 연구원은 2일 VOA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도 2일 ‘북한의 코로나 위기’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국제 제재를 받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코로나 위협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도이체벨레'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3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과 민간 구호단체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밝힌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 북한의 경제 현황과 시장화 수준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잡지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 가격은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곯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에 김정은은 주민들의 고통에 이례적인 뉘우침을 표현하며, 식량 사정이 긴장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고위 관리들을 문책하고 해임했다며, “이 모든 일이 김 위원장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경제난이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쌀과 옥수수 등 북한의 생필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 전반에 가해진 압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뱁슨 전 고문은 평양에서도 물가가 불안정하다며, 장마당 기능의 마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도 북한 장마당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장마당의 좌판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북-중 국경을 ‘밀봉’해 공식, 비공식 무역이 악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중 비공식 교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북한 장마당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장마당이 마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상황이 엄청나게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어느 정도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언제나 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현재 북한과 관련해 ‘인간안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뱁슨 전 고문은 국제사회가 식량과 의약품 전달 등 일회성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농업과 보건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혼자서 고립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윌슨센터 진 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체면을 세우면서 외부 지원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할 때는 분배감시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연구원은 “지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선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 마음대로 지원품을 전용하도록 조건 없이 구호품을 넘기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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