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호선 대변인이 전군표 국세청장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위에 수반해서 가진 권력을 뛰어넘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 며 발뺌을 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된 사상초유의 일로 청와대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아직 기소도 안된 사건에 대해 개인비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자 축소수사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사건은 리틀 노무현이라는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지방 건설업자가 연루되어 세무조사 무마 등으로 금품이 오간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개인비리’라고 하는 것은 노정권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정윤제 게이트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집권세역이 억지로 만든 ‘부패 대 반부패’라는 정략적 선거구도가 흐려지는 것을 청와대가 직접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의 또 다른 대선개입이다.

전군표 전 청장이 구속되기 전 ‘김상진은 어디가고 전군표만 남았느냐’고 했다. 어제 청와대 발표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디가고, 수사가이드라인 제시만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게 수사가이드 라인 제시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즉시 사과하기 바란다.

2007.· 11.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