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력갱생' 노선,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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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력갱생' 노선,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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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북 관계 돌파구 마련해야”

북한 김정은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개월 내내 ‘내부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김정은의 자력갱생 강조는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부터 시작됐다.

김정은은 이날 당 간부 6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 며 자체적으로 난관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이 일관되게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실현하기 힘든 것을 자력갱생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VOA가 29일 전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제시하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공업을 선행부문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에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 그리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제철산업과 중화학공업은 워낙 노후화돼 원료, 자재, 전력, 인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면 생산성은 낮은 분야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속공업을 강조한 것은 ‘주체철’을 의미하고 주체철이란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된 데 따라 무연탄을 활용해 철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2009년부터 주체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금속공업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화학공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북한이 말하는 화학공업은 ‘탄소하나공업’을 말한다. 탄소하나공업이란 석유 대신 석탄을 가스화시킨 다음 이를 분해, 처리해 에틸렌, 프로필렌, 아크릴 등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신문에 따르면 탄소하나공업은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제로,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거듭 강조했음에도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960년대 김일성 주석도 자력갱생은 60-70%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자력갱생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와 무리한 자력갱생 노선을 밀어부치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경제난을 풀려면 자력갱생 대신 한국을 중재자로 활용해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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