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를”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를”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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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누구나집’, 서민 상대 장사하겠다는 것”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며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며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이며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완화, 공급대책, 금융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며 “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부동산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정말 집값을 안정시켜 민심을 되돌리기 원한다면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LH 혁신도 내년 대선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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