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인 정윤재 前청와대비서관에게 세금 로비를 한 김상진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1억 원 가운데 6천만 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진술이 만일 사실이라면, 특정 업체에 대하여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비호를 한 셈이 된다.

막강하기 짝이 없는 국세청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거듭 이 사건의 몸통이 따로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과 정부산하기관, 금융기관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엮어져 나오고 있는 정윤재 게이트는 정 前비서관의 구속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 정 前비서관의 구속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군표 국세청장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전모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우선 전군표 국세청장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상징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대한 규명보다는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07.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