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5.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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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목표…일괄타결·전략적 인내 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VOA가 1일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검토는 “빈틈없고 철저하며 폭넓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부 전문가와 과거 여러 행정부의 전임자들과 긴밀히 논의했다”며“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잘리나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익명의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지난 수 개월 간 검토를 거친 대북정책을 최종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발표한 건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히고 지난 수 개월에 걸쳐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서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 접근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제재 완화를 제공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고위 당국자는 이 신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방식”이라며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에 완화(relief)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전략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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