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책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재산비례벌금제(가칭)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반대’하는 응답자(40.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찬성’이 40.5%, ‘반대’가 50.4%로 남성보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 가운데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31.8%이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61.1%였으나, 30대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8.1%였고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34.8%에 불과했다. 타 연령대의 경우 찬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념성향에 따라 결과가 대비됐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67.9%)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답한 응답자는 반대로 10명 중 6명 정도(61.7%)가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이념적으로 ‘중도’에 배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찬성(49.1%)’과 ‘반대(47.8%)’가 비슷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 내 66.3%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했는데, ‘매우 찬성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민주당 지지자 중 45.6%로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64.3%가 반대했으나,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의 31.3%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성을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무당층 중에서는 ‘찬성’이 48.9%, ‘반대’가 47.5%로 전체 평균과 찬반 의견 분포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9,784명에게 접촉 후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5.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보였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