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한국인들, 무관심 속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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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들 ”한국 정부 침묵 이해 못할 일"
김국기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미-일 정상이 최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듭 다짐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VOA가 22일 전했다.

2017년 6월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억류 미국인 석방’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의 예로 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때문에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할 일반적인 환경을 제시한 것이지만, 당시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6명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던 문 대통령이 미국인 석방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미국의 인터넷 청원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오그(change.org)’와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졌지만 외교부는 주무 부처가 통일부라는 입장을, 통일부는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은 다른 선진국의 접근법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에 수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경우 북한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에 둔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의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0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인 3명의 석방과 혼수상태에 빠진 미국인(오토 웜비어)의 귀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예를 들었다.

실제로 북한은 첫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5월 10일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전격 석방했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2시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찾아 직접 맞이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며 “백두산 정상에 올라 (김정은과)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누면서 어떻게 자국민 억류 문제를 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이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무려 7년 6개월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자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떤 선진국이라도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 자국민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한국 정부는 유독 여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도 “한국 관리가 북한 관리와 마주 앉아 자국민의 처우와 귀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한국은 자국민 6명의 석방을 북한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구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그들의 석방을 담보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억류된) 자국민의 처우를 쟁점으로 삼고 그들의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했다”며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완전히 다른 태도에 주목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의 역대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이들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푸른 리본 모양 배지를 착용하기도 했다.

반면, 국무부는 그동안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억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직접 상대하며 자국민 석방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면 동맹국에라도 도움을 요청하라고 촉구한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외교에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6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며 “한국이 억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없거나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면, 다른 나라라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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