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버거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취득·재산·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났으며, 현재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소득 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대체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의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증세 반대 의견이 찬성 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반대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이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인 반면, 찬성은 35.4%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 이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많았고,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와 ▸세출 구조조정(20.7%)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 및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