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에 머무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OECD 평균 대비 7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R&D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고,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융합·전환 지원, 규제 개선, 자영업 경쟁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만 2,948달러로 OECD 내 비교가능 국가 33개국 중 28위이고, OECD 평균인 8만 9,748달러의 70.1% 수준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로,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 높았다(첨부자료 1 참고).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내에서 27~29위로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서비스산업 R&D 규모는 2018년 기준 72억 달러에 그쳐, 미국(1,365억 달러, 2017년), 일본(163억 달러, 2018년), 독일(133억 달러, 2017년) 등 주요 제조업 강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전체 R&D에서 서비스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2011~2020년) 누적된 적자 규모만 1,678억 달러에 이르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가 33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애플·아마존과 같은 IT 기반 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체인 테슬라(자동차+소프트웨어), 소니(전자기기+구독서비스(콘텐츠)) 등도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다. 또한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도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높은 것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도 생산성 향상에 불리한 조건이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1%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34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이는 OECD 평균 16.5%에 비해 8.6%p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수 대비 외식업체 수는 인구 1만 명당 125.4개로 중국(66.4개), 프랑스(26.1개), 미국(20.8개) 등보다 훨씬 많다. 외식업체 당 매출액도 약 10만 달러로 미국(80만 달러), 중국(50만 달러), 프랑스(30만 달러)에 비해 영세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 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