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 구속, 대국민 사과해야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윤재 前 청와대비서관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그러나 정윤재와 정상곤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둘러싼 권력실세의 개입의혹은 전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김상진, 정윤재씨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윤재 구속과 관련해 대통령의 최측근이 잘못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노대통령이 이미 밝힌바 있다"며 "정윤재 전비서관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중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김상진씨가 경영하는 회사의 4,342억 원대의 불법 특혜대출, 3,647억 원의 관급공사 싹쓸이, 노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시절 해양수산부 발주 공사 6건을 따냈고 그 이후에 중단되었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공사를 따낸 사실"등을 예로들며 "권력실세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대통령이 장관 시절 이에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사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사 중지를 요청은 권력실세가 관련된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 중지 요청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뒤 "검찰의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권력실세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특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정아-변양균의 구속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며칠 전에도 촉구했지만 그 사건도 몸통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안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개입 발언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이미 수차례 받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대선개입병이 재발했다"고 비판한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촉구만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공약들을 열거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변했다"며 "선관위는 선거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당장 진상을 조사하고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대통령은 마음대로 선거법을 유린할 것이다. 불공정 대선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하고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조취를 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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