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한의 도발은 경색된 한-일 관계로 어려워진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공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다.

7일 VOA에 따르면 에마 찬렛-에브리 미 의회조사국(CRS) 아시아분석관은 북한이 향후 몇 개월 내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 3국 협력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찬렛-에브리 분석관은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가 미-일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연 화상토론에서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에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찬렛-에브리 분석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향후 효과적인 미-한-일 3국 공조를 위해 한-일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찬렛-에브리 분석관은 현재로선 비공식적 연합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실험에 기반이 되는 것은 미-일 동맹이라고 밝혔다.

다만, 쿼드에 강력한 경제적 요소가 결여되고 미국과 일본이 인권 문제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 등은 쿼드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산다고 지적했다.

찬렛-에브리 분석관은 쿼드의 배타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이어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겠지만 한국이 쿼드에서 빠져있는 것은 한-일 관계와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미-일 동맹이 현재 ‘좋은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이 동맹으로서 향후 어떤 것들을 하길 원하는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쿠퍼 연구원은 특히 미국과 일본 모두 국내정치 문제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 대한 경제전략이 결여된 점, 미-일 방위관계에 구체적 진전이 없는 점이 미-일 동맹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시히로 나카야마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직설적인’ 대외정책을 환영했던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기조가 틀어질까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태세를 보고 일본은 안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단순히 중국에 맞서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닌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려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의 진행자로 나선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해소해야 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구상의 의제 형성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