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신정부의 외교·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CSIS와의 간담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2개월 즈음을 맞이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양국의 전현직 관료 출신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 등을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한미FTA협상에서 한국측 대표로 활동했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양측 토론자로 한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여했으며, 미국에서는 CSIS의 수석부회장 빅터 차 한국석좌와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그리고 역시 주한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안호영 대사는 “현재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관찰이 한국으로서 대비의 시작이라고 볼 때, 현재 미국 언론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패러다임 전환자(Paradigm shifter)로 평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 미중관계, 통상정책 등에 있어 바이든의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정부 사이 한미동맹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전(challenge) 앞에서 단합을 유지하는 것(maintain unity)”이라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동맹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간 경제 협력 이슈에 대해, CSIS 매튜 굿맨 부소장은 “양국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분야 협력(Trade and Technology Cooperation)”이라며 한미동맹의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석영 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규범 중시 정책이 조기 구체화되어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호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 CSIS 전문가들은 최근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위협, 중국과의 갈등, 코로나 팬데믹 등 전세계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양국의 국익을 위해 더 굳건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CSIS 전문가들은 최근 CSIS가 마련한 한미 동맹 권고안(CSIS Commission Report)을 소개하며 한미 동맹을 북핵 대응 등 안보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주,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에너지, AI,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뉴 프론티어로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분야는 한미 양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이며 협력이 절실한 분야이므로 양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젊은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CSIS와의 웨비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전망해 보고, 한국 경제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전경련은 한미 통상현안 공동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한미 민간채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