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다다른 '병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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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이프 성문 판단불능..내주께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김대업 테이프'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문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종착역에 진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감정결과를 종합 정리한 뒤 내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김대업씨 등 맞고소.고발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일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테이프 감정결과가 나온 만큼 내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생각'이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테이프였고 수사 자체도 테이프에서 시작된 것이니 곧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 병역문제와 관련해 접수된 22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병역비리 의혹과 직접 연결돼 있는 사건의 수사결과를 우선 발표키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유일한 물증인 테이프 감정 결과 김대업씨 주장처럼 실제 병역비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와관련된 고소.고발 22건 중 상당수에 대해 공소권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체류중인 김도술씨의 경우 고소.고발의 주류인 명예훼손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중지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테이프 감정에서도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에게서 돈을 받고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알선했다'고 김도술씨가 진술했다'는 김대업씨 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병역비리 근거로 제시된 테이프의 목소리가 김도술씨 여부인지 판단할 수 없는데다 편집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김씨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씨가 테이프 조작 등을 통해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는 절대 불가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에 배당된 이 후보 차남 수연씨의 병역면제 관련 진정사건 도 사실상 끝내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검찰 수사관계자가 '수연씨 사건은 진정사건이어서 현재 내사상태이며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김씨가 수연씨에 대해 고발이 아닌 진정을 선택한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검찰이 더 이상 김씨의 개인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kong@yna.co.kr (끝) 2002/10/17/ 18:00

'김대업 테이프 '인위적 편집' 가능성'
검찰, 테이프 성문 판단불능..내주께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를 제기한 김대업씨가 지난 8월30일 제출한 2차 복사본 녹음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16일 대검 과학수사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8월30일 2차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정밀분석한 결과 성대진동(음절)이 부자연스럽게 끊어지는 현상(말의 끊김 현상)과 녹음기기의 조작신호로 추정가능한 신호가 검출되는 등 인위적인 편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결론은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테이프 조작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검찰은 테이프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주께 이른바 '병풍'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제출된 녹음테이프상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도 관찰돼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테이프 편집문제와 관련,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국과수는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각각 결론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소형 녹음테이프에 음성을 녹음한 녹음기가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및 복사 과정도 명확치 않아 의도적인 편집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문분석과 관련, 동일단어 및 동일음가의 개수 등 감정자료가 부족하고 음성 주파수 대역이 불일치하며 음질상태 불량 등으로 김도술씨 음성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불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8월12일 1차 제출된 녹음테이프와 2차 테이프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잡음의 크기와 패턴에 차이가 있고 신원미상 남자의 음성이 작게 나타나 오히려 2차 테이프가 성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검과 국과수, 서울대 음성음향정보연구실 등과 공조,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 2개와 주임검사와 김도술씨간 전화대화 녹음, 모 언론사가 제출한 김도술씨 육성 인터뷰 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왔다. ksy@yna.co.kr (끝) 2002/10/16 19:59

김대업 테이프 '판독불능' 결론(종합)
- 검찰 '조작.편집 근거로 보기도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는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 등의 감정 결과 '판독불능'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대검 과학수사과와 전날 넘겨받은 국과수 등의 테이프 감정 결과를 토대로 테이프 편집 또는 조작 여부 및 김도술씨 목소리의 동일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날 오후 늦게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과수 등과 공조, 김대업씨가 8월 30일 제출한 2차 복사본 테이프와 김도술씨 육성 테이프에 대해 잡음 제거 등 기술적 처리 과정을 거쳐 김도술씨 목소리가 맞는지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음질과 배경음 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과수 등이 분석한 결과와 대검이 분석한 결과 사이에는 기술적으로 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난 게 사실이고 결과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판단불능' 결론을 내는데 다소간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국과수 등 감정을 통해 김도술씨 목소리의 동일 여부, 녹음테이프 속에 등장하는 2명의 대화내용을 기계로 자세히 읽고 기록한 녹취록과의 동일 여부, 편집 여부 등 3가지 부문을 중점 분석해 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계속 분석 내용을 조율해왔으며 어제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공식적인 결과로 대검의 결론과 일치한다'며 '완벽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해볼수 있는 건 다해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대업씨 녹음테이프에 단절흔 등이 일부 나왔지만 이를 조작이나 편집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도술씨가 한인옥 여사로부터 돈을 받고 정연씨 병역면제를 알선했다'고 진술했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게 돼 정치권 등에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대업씨 녹음테이프가 1.2차 감정을 통해 판단 불능으로 결론남에 따라 사건 관련자 계좌추적 작업 등 보강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김대업씨가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전 육군헌병 준위 변재규씨 등 계좌추적 대상 2명과 김길부 전병무청장을 재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김인종 전 대장이 김대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김 전 대장의 아들 신검을 맡은 당시 군의관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ksy@yna.co.kr faith@yna.co.kr (끝) 2002/10/16 17:27

테이프 분석결과 이르면 오늘 공개(종합)
국과수 분석완료, 이달말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김대업 테이프' 성문분석 등을 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작업을 끝내고 테이프를 검찰에 넘김으로써 테이프 분석결과가 이르면 16일 중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테이프' 성문분석 결과를 15일 오후 통보해옴에 따라 빠른시간내 최종결론을 낸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분석결과를 서울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대검에서 테이프 분석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이르면 이날중, 늦어도 17일 오전중에는 분석결과를 공개할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테이프 녹취록 ▲편집 여부 ▲(김도술씨) 동일인 여부등 3부분으로 돼 있으며, 대검은 대검과 국과수가 각각 분석한 감정서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지않고 두 기관의 감정서를 그대로 서울지검에 보낼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녹음테이프의 단절현상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쉽지않아 2차 테이프에 대해서도 1차 테이프와 마찬가지로 '판정불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테이프 분석결과를 어제 오후 넘겨받았다"며 "검찰과 국과수가 그간 분석내용을 계속 조율해 왔기 때문에 두 기관의 분석결과는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면 일치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테이프 분석결과와 관련자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 이달말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faith@yna.co.kr 2002/10/16 11: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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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2002-10-18 13:29:31
조중동의 장난과 검찰의 직무유기
병역비리 본질, 테이프로 막아라?
조중동의 "테이프조작" 공세와 검찰의 한나라당 눈치보기

김당/김병기 기자 ohmynews@ohmynews.com

조중동의 "테이프 공세"와 검찰의 이상기류

김대업 전 의무부사관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지난 8월30일 검찰에 제출한 2차 녹취 테이프의 감정결과가 10월16일에 나왔다.

감정결과를 보면 △성문(聲紋)분석 결과는 "음성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불명" △편집여부 결과는 각각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대검 의견) 및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국과수 의견)으로 요약된다. 지난 8월12일 검찰에 제출한 1차 테이프 감정결과는 △성문분석은 "판단불능" △"조작 가능성 없음"이었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같은 내용이 녹음된 1, 2차 테이프의 감정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전체적으로 관찰되는 잡음의 크기와 패턴에 차이가 있고, 신원미상의 남자의 음성이 작게 나타나 오히려 1차 녹음테이프보다 성문이 불분명하게 나타나"서라고 설명했다. 쉽게 얘기해서 2차 테이프가 1차 테이프보다 오히려 음성이 작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신원미상의 남자"는 김대업씨가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에게서 돈을 받고 정연씨 병역면제를 알선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도술(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씨를 가리킨다. 미국에 체류중인 김도술씨는 테이프가 제출되자 처음에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일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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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불능"은 이미 예정된 감정결과

이런 감정결과는 사실 이미 예정돼 있었다. 왜냐하면 1, 2차 테이프 모두 어차피 하나의 "보이스펜"에서 재녹취한 같은 내용이어서 음질의 차이는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당연한 논리지만, 같은 내용의 테이프이기 때문에 목소리 무늬를 비교하는 데 필요한 동일 단어의 수 또한 같을 수밖에 없으니 성문분석에 필요한 동일 단어의 수(15개 이상)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감정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검도 2차 테이프 감정결과를 발표하며 "동일 단어 및 동일 음가의 개수 등 감정자료가 부족하고, 음성 주파수 대역이 불일치하며, 음질 상태의 불량 등으로 음성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불명"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문분석 결과는 지난번 1차 테이프 분석결과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데도 김대업씨가 2차 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한 것은 자신은 분명히 병무비리 합수부 시절 김도술씨를 조사할 때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1차 테이프로는 "판단불능"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음상태가 좀더 나을 것으로 판단한 2차 테이프를 제출한 것이다.

결국 김대업씨도 대검 감정결과 발표 이후 이런 주장을 폈지만, 만약 테이프가 조작됐다면 김대업씨가 1차 테이프 감정결과에서 편집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2차 테이프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테이프를 자신 있게 제출한 것은 김도술의 음성이 분명하며 조작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도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은 테이프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했다.

"이에 따라 "김도술(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씨가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에게서 돈을 받고 정연씨 병역면제를 알선했다"고 진술했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은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특히 김씨의 녹취 테이프가 편집되는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중앙일보, 10월 17일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편집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와 뭐가 다를까

이같은 감정결과로 김대업씨 주장의 신뢰성이 일부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다.

우선 은 대검이 편집 여부와 관련해 "제출된 소형 녹음테잎에 음성을 녹음한 녹음기가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및 복사과정도 명확하지 않아 의도적인 편집여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라고 전제한 부분은 무시한 채 편집을 기정사실로 간주해 "검찰은 녹취 테이프가 편집되는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대업씨 주장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성이 엿보인다.

대검은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 "편집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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