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 뉴스타운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과 김정일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휴지 쪽에 함께 서명을 했다.

소위 10.4 선언이라고 불리는 그 문서에는 “6.15 망국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구절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쓰여 있다.

문제는 고수해야 할 ‘6.15 선언’이 김정일의 일방적인 답방약속 위반으로 김대중의 임기가 끝나고 노무현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3년 2월 25일 0시 부로 공동선언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여 고수하고 구현할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라는 것은 北의 개혁개방은 외면한 채 南의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개정 및 NLL폐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 등 ‘반국가단체’ 합법화로 ‘연방제 적화통일 걸림돌’의 제거를 뜻한다.

노무현은 정당대표 간담회에서 “NLL은 영토선(領土線)이 아니다”고 한 망언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북측과 합의해서 그어진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상 영토개념과 배치된다는 객관적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노무현이 NLL문제를 10.4 공동선언 ▲ 제 2항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 제 3항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 ▲ 제 4항 정정체제종식과 평화체제구축, ▲ 제5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투쟁의 중심 고리로 설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김정일이 아무리 간교한 이중언어(二重言語)를 구사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이라는 김정일의 ‘대남혁명 기본노선’을 노무현의 語法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NLL은 【領土線】이 아니다”라며 【領土線】이라는 新造語를 내세운 것은 현행헌법과 휴전체제의 모순을 부각시켜 ▲ NLL무력화, ▲ 국가보안법폐지, ▲ 평화헌법 개헌론 점화 ▲ 친북세력결집, ▲ 친북정권연장의 一石五鳥 를 노린 것이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남북 간에는 11월 중 평양에서 NLL을 다룰 국방장관회담을 서울에서는 총리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사실과 2007년 11월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는 친북세력이 총 집결하여 폭력투쟁을 획책한다는 사실이다.

소위 ‘2007범국민행동의날’은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을 위시해서 ‘전국연합’, ‘민중연대’,‘통일연대’ 등 전국규모의 친북세력이 2007 김정일 신년사 지령에 따라 연초 1월 9일 출범 한 ‘한국진보연합’의 친북정권연장투쟁 출정식이다.

진보(친북투항세력)연대의 ‘2007 범국민행동의날’ 행사는《반전평화!! 국민이 나서면 세상이 바뀝니다.》라는 구호로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 국가보안법 철폐, ▲ 전쟁의 근원, 범죄 집단 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키로 계획 됐음을 주목 한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김정일의 뜻을 노무현의 [입]을 빌어 각 정당대표들에게 슬쩍 던진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란 말은 진보(친북투항세력)대연합에 구체적인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정권연장투쟁신호탄을 쏴 올린 것이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삼각 반역세력이 ‘10.4 공동선언’이라는 이름의 ‘적화혁명실행계획서’를 완성해 놓고 北 핵용인(核容認) 친북투항세력을 결집시켜 ‘3기친북정권창출-휴전체제파괴-연방제통일’로 치닫는 거대한 음모를 가동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은

▶ 10.4 공동선언 무효화 및 그 실천 음모 저지
▶ 반민족 반인류 반문명적 김정일 남침 전범집단 타도
▶ 敵과 내통 야합하여 김정일 지령에 놀아나는 친북투항반역세력 박멸
▶ 11월 남북총리회담 파탄, 남북장관급회담 저지
▶ 친북투항반역세력의 11월 폭동반란 대선파탄 음모 분쇄
▶ 12월 19일 대선파탄 음모 분쇄, 친북투항정권 종식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꾀 있는 자는 꾀로, 대한민국 살리기 투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