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안보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일당독재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는 구두선에 그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권인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택가격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정부규제와 경제악법으로 경기는 위축되어 있고 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장악과 검찰과 경찰 등을 문재인 정권의 정치도구화 하고 있으며 교육도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이념교육에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위급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각성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좌파정권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줄 수가 있다. 특히 이번 4・7보궐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선거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지 사회주의국가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헌법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이런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권은 제1야당의 무능과 공천실패로 운좋게 18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후 일당독재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말로는 민의를 대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면서 실상은 일당독재, 사회주의 체제로 접근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완전한 장악과 검찰과 경찰의 지배, 그들의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한 공수처 설치, 정권연장을 위한 무분별한 의안 직권상정과 단독처리, 언론장악을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포플리즘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2.외교정책 및 안보정책 실패로 인한 국제적고립과 경제파탄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말의 외교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확고한 외교정책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외교정책이다. 우리나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방국들이다. 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외교, 안보정책은 한말의 불행한 사태와 같이 자칫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목불인견이다. 국가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포플리즘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지금 국가부채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공공부문부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를 합치면 총부채는 6124조원에 달한다. 이런 국가부채는 우리 후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3. 국론분열로 인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권은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자성하고 수습하기는커녕 이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며 오히려 지지층 결집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의 지역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중상류층과 하위층간의 경제적 갈등, 대기업과 영세업체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도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적, 문화적 갈등 양상이다. 수도권의 비대화 현상으로 초래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의 갈등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4. 문재인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화 교육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정권보다 교육을 정치도구화 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육정책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와 혁신학교 확대, 수능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 및 교감공모제 추진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추진, 2025년부터 자사고, 특목고 전면폐지 등 이런 정책들이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원등의 의견수렴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은 무자격교장 공모제 정책과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다. 무자격교장공모제 정책은 그들의 정권유지에 유리하다는 명목으로 좌파교육감들의 코드에 맞는 전교조 출신들을 무분별하게 대거 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자격교장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얼마 전에는 인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무자격교장 공모관련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은 평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교육도 중요하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자신의 자녀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보낸 일이다. 현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기 바란다.

5.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의 추락과 부패가 심각하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집권층의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대협 대표를 맡아 온갖 부정을 저질은 윤미향이 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의겸은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 현재 민주당의원 중 김경만, 김주영, 서영석, 양이원영, 양향자, 윤재갑 등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집권여당 출신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도 여당은 국민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민주당 전 대표를 지낸 이해찬은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것 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집권여당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전)부산교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