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보수시민단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공기를 불로 태우고 있다 ⓒ 뉴스타운 서준혁

10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유네티즌 구국연합의 주최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보수시민단체 대표들이'10.4 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과 '10.4 남북공동선언'의 연결고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써, 원광대 사학과 이주천 교수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항목들이 '10 대시정방침'의 취지, 내용과 동일하거나 현대판으로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천 교수는 비교 자료를 참석한 사람들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10.4 공동선언의 1항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10 대 시정방침'의 1항인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10.4 공동선언'의 2항부터 8항까지의 내용을 '10 대 시정방침'과 비교하며, '10.4 공동선언'은 퍼주기식 대북원조의 확대판이고 재정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교수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주는 반면에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고작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이 전부이다. 북핵 문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못했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회장은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논리의 쟁점이 없이 막연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발상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김정일 . 김대중의 전철을 밟고 그 재탕의 연장선상에서 국익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만약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김정일. 김대중이 민족 앞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죄를 훨씬 능가하게 되고,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선량한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김정일 세력에게 아부하고 동조하는 시나리오가 연출되고, 정권재창출과 같은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비열하게 굴종한 이번 정상회담의 작품은 두말할 것 없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이 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보수시민단체 대표들과 네티즌 구국연합회원들이 세실레스토랑 앞에 모여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박찬성 대표의 주도로 인공기를 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 기자회견 중인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보수시민단체 대표들 ⓒ 뉴스타운 서준혁

	▲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박찬성 대표와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 ⓒ 뉴스타운 서준혁

	▲ 자유네티즌 구국연합 회원 및 애국시민단체 회원들 ⓒ 뉴스타운 서준혁

	▲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공기를 불로 태우고 있다 ⓒ 뉴스타운 서준혁

	▲ 불 태워지고 있는 인공기와 10.4공동선언 관련 피켓들 ⓒ 뉴스타운 서준혁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1세기 가장 비도덕적인 김정일 정권의 잔인한 핵도발로 민족의 운명에 위협이 가중되고 한반도의 정치정세가 극적이 냉전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성격과 의미를 떠나서 불안과 의혹을 조성시키는 만남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남북관계해소의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타결이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목적의 수단으로 막중한 국가적인 사안이 도용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국가 정상 간의 회동이 이해와 협력, 상생과 공조의 바탕을 기조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특히 남북한에 조성되어 있는 극적인 대결국면의 포괄적인 문제들을 화해무드로 전환시키는데서 전략적으로 타당함이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2000년 김대중. 김정일 회동이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비켜가고 정치게임의 이용물로 전환되어 남북한국민 모두에게 불행으로 악용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논리의 쟁점이 없이 막연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발상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밀실 회동임을 적날하게 입증시켜주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선 거론되고 이에 대한 해법이 양자 간에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남한체제의 정체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일이며 김정일 정권이 체제변화의 절박성을 이해하는 과정과 단계에서 경제논리의 효과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남북한 상호 이해와 실리가 병행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들인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탈북자 및 북한인권개선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실된 것은 노무현정권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근본기조가 민족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시켜 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김정일 . 김대중의 의 전철을 밟고 그 재탕의 연장선상에서 국익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만약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김정일. 김대중이 민족 앞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죄를 훨씬 능가하게 되고,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선량한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김정일 세력에게 아부하고 동조하는 시나리오가 연출되고, 정권재창출과 같은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비열하게 굴종한 이번 정상회담의 작품은 두말할 것 없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수정되지 않고 국가재난, 국민재난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그 댓가에 대한 계산을 한다는 것을 노무현정권과 정상회담 참가자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독재체재의 울타리 밖으로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21세기 가장 야만적인 깡패정권에 미련을 가지지도 말고, 자살하는 짓과 다름이 없는 평화논리로 자신들의 엉터리 같은 입장을 궁색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각지대에서 비명을 토하고 있는 북한인권현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파괴되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국민이 응하지 않는 부정적인 일에 도전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7년 10월 10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자유네티즌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자유북한군인연합, HID국가유공자동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