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까지 4년간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간 이견으로 표류했던 방위비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작년은 전년(2019년)과 같은 1조 389억원이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이다. 외교부는 13.9%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9%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외교부는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올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인상률도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