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핵심참모인 정 전비서관이 김상진씨를 비호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표처리로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이 정권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제 식구들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다.
현직 국정원장의 고향주민 국정원 견학에 이어 청와대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선거중립의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의 메신저로 나서고 있으니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역대 어느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의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핵심측근의 선거지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청와대를 선관위가 구경만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2007.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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