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 제재무용론' 일축
美 전문가들, '北 제재무용론' 일축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3.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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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목적은 비핵화 아닌 불법행위 처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목표로 고안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리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VOA가 5일 전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북제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제재를 비핵화 수단으로 보는 일각의 인식이다.

대북제재는 북 핵 폐기를 목적으로 사전에 짜인 전략이 아니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부과된 사후 처벌 조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2009년 1874호, 2013년 2087호·2094호, 2016년 2270호·2321호, 2017년 2356호·2371호·2375호·2397호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제재 결의안은 모두 북한의 불법 행동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채택됐다.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 등의 주장에 대해, 제재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워싱턴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고 애초에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라는 반론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제재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끔찍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제재는 비핵화를 목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라 북한의 악의적 행동, 국제법과 규범 위반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부터 확산 활동, 국제적 불법 행위, 사이버 공격, 인권 유린과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비핵화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 아니라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더 무게를 둔다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군수경제·궁정경제에 타격을 가해 무기 프로그램과 억압적 통치 체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제재는 미국과 한국 등이 이행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한 요소일 뿐”이라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제재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제재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고, 북한 정권이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실패했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회피와 위반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제재의 효과를 비핵화 여부로 판단하는 대신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진전을 막는 유일 무일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국제기구에서 대북제재를 연구·보강해 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킨 건 맞지만, 핵·미사일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이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전 위원은 “북한이 새 대량살상무기 시스템을 대량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야말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가용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재 무용론’을 “범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경찰을 없애자는 논리”에 비유하며, 진화를 거듭해온 제재의 허점을 계속 메우고 철저한 이행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지난 26년간 외교사를 보면 김씨 일가는 그저 양보를 가로챈 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가 당장 내일 해제된다면 비핵화에 한치도 다가가지 못한 채 중요한 지렛대를 잃고,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제재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이란과 같은 나라를 북한과 비교해선 안 된다”며 “대북제재는 일반 주민을 향한 게 아니라 군부와 엘리트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과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1992년 이래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모든 다른 대북 조치의 공통점은 ‘실패’라는 단어로 집약된다”며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논리”라는 비판이다.

특히, 제재의 막강한 효력은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대가로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협상 조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각의 ‘제재 무용론’은 제재에 대해 북한이 공공연히 드러내 온 거부감과 두려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부분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미국이 평화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해도 김정은은 유독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 정권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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