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최대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아직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숫자가 38만 명이나 되는데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며 “신속·정확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난데없이 대학생이 포함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라며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되고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으로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번 약 15조 원의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대략 966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다”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채무 1천조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빚잔치로 선거승리’ 어느 집권세력도 감히 쓰지 못했던 ‘묻지마 승리’를 외치며 질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용감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돈 받고 주권을 거래하는 속물로 본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답답하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재난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며 “나라 빚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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