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 활동 대화가 답이다
회복적 경찰 활동 대화가 답이다
  • 김종선 기자
  • 승인 2021.0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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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경위 기고문
강원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경위
강원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경위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범죄피해자·가해자 및 관련자들이 경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자발적인 대화모임을 실시하여 피해회복 및 공동체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기존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 이념이 등장한 것이다.

가정폭력·학교폭력·층간소음 등 근본적 해결 없이 사건처리만 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선정한 후 당사자간 회복적 대화 모임 여부를 검토, 전문기관 주관하에 대화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사건 종결 및 처리하게 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019년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 실시한바, 총 95건 중 88%에 이르는 84건에 대해 조정하여 가・피해자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2020년에는 142개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하여 총464건 중 90%에 이르는 418건 조정 성립하였다.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듯 경찰은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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