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인가? 선전포고문인가?”
“사과문인가? 선전포고문인가?”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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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명수,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사퇴”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낸 입장문에 대해 “사과문입니까 선전포고문입니까”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관을 여당의 정쟁감으로 던져놓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버틸 뜻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여당 눈치 보는 것을 넘어, 여권에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는 내치고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는 요직에 꽂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있는 인사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일선 판사들로부터 또한 법원 공무원들로 부터도 신뢰를 잃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총애를 잃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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