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17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과 G5국가들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한 후,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G5국가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였다.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이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한국은 G5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서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근속‧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호봉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사용하여 고령자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G5국가들은 직무‧성과급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한국도 G5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