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영상물 시청 등 반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법제화했다.

17일 VO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외부 문화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 시대’ 북한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사상적,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는 데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관영매체들의 코로나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반에는 북한 당국이 공중 보건의 문제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다 80일 전투, 당 대회 준비 기간부터 코로나 차단이 구호가 되고 정치화됐다며,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를 경제와 주민 사상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사상사업 강화를 강조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1월에 열린 8차 노동당 대회, 2월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로 이어졌다.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외부 문물을 ‘악성종양’이라고 지적하며, 중앙부터 도.시.군에 이르는 연합지휘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북한 당국이 최근 사상 통제는 물론, 시장활동을 통제하고 특히 돈주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외부 정보의 파급력이 높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외부 정보 유입에 맞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추가적인 사법적 처벌 조치를 채택했다”며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정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봉쇄와 관련된 엄격한 제한 조치들을 도입한 가운데 외부 세계의 정보 캠페인은 더욱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정보전에서 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절박하게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시민 사회 단체들과 정부들이 전개하고 있는 정보 유입 활동이 북한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외부 정보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한 이현승씨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배척하는 움직임은 과거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은 외부 정보가 많이 유입돼 통제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단속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대표도 북한 주민들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정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사상 통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