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관내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이와 관련 도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정비하지 못한 도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6만 건, 7960㏊)와 올해 정비대상인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72만 건, 12만 3355㏊) 등 총 78만여 건, 13만 1315㏊를 마무리한다.
농지원부 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 이용실태조사(8∼11월)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한다.
도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확보를 완료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시·군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정비율(85%)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한편 도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행정의 공적 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의 기능 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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