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 감시자들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훔친 돈으로 자국의 핵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의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중동의 알 자지라가 로이터, AFP통신 등을 인용 9일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한 해 동안 국제 제재를 위반해 가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향상 개발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을 통해 약 3억 달러(약 3,348억 원)를 절도, 핵 프로그램 활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로ㅇ터와 AFP가 입수한 제재 감시자의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핵 시설을 유지하며,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 했다”면서 “해외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물질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인 압력 옵션과 미래 외교 가능성에 대해 동맹국들과 완전한 검토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계획했다”고 밝혔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했고, 두 사람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듬해인 2019년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해 판문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참석한 회동을 가지는 등 3차례 만났으나, 이들의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라는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 제재 종료를 해야 한다는 북한의 강력한 요구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먼저라는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유엔 보고서는 2020년 북한이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새로운 단거리,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선보였다고 지적하고, 지난 1월 제 8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익명의 회원국이 북한 미사일의 크기로 판단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 장치’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그러나 회원국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시 발생하는 열에 강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2020 에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지만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 탄두 실험 및 생산과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발표했다. 북한의 뉴욕 주 유엔 사절단은 보고서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2020년 사이버 해킹으로 훔친 돈으로 이 같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 및 개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협력을 했을까?
북한은 지난 2018년 핵 실험을 끝내겠다는 의지의 증거라며 핵실험장인 풍계리 터널을 폭파하는 장면을 세계에 중계했다. 그러나 신원 미상의 한 회원국은 유엔이 현장에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감시했으며, 그 풍계리 실험장이 버려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은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고 모니터들이 말했으며, 가장 최근의 선적은 2020년이라고 감시자들은 전했다고 알 자지라가 보도했다.
보고서에 첨부된 유엔 제재감시자들에게 보내는 지난해 12월 21일 서한에서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전문가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예비 검토는 허위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15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강화돼왔다.
유엔은 2020년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의 가상 자산 도난 총액은 약 3 억 1,640 만 달러에 이르며, 2019년 제재 모니터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제재로 금지 된 석탄을 수출하여 최소 3 억 7 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에 북한이 50만 배럴 한도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제된 석유를 계속 수입했지만, 2020년 7월 이후로 석탄 선적이 대부분 중단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때때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이미지, 데이터 및 계산에 따르면, 2020 년에 이러한 불법 배송은 연간 총 50만 배럴 상한선을 여러 번 초과했다.”고 적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이 할당량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위성 이미지와 데이터를 제공했다. 북한의 주요 지지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석유 수입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미 고립 된 동북아시아 국가 북한은 2020년에 이웃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국경 봉쇄를 취했다. 이로 인한 무역 부진은 이미 국제 제재의 부담에 가중되어 북한 경제는 더욱 더 손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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